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 이대로면 월 소득 26% 보험료로 내야

국민연금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악화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경기 둔화로 5년 전 재정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기금이 고갈된 2055년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유지하려면 월 소득의 26.1%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를 발표한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2093년)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 등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 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생·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0%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0%에서 2040년 15.1%,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에서 2040년 4.4%, 2070년 8.8%, 2080년 9.4%로 정점을 찍은 뒤 9%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정추계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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