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정의당 "공약 폐기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정의당에선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내각 여성할당제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며 "당장 인수위 내에도 여성 분과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그가 당선 직후 강조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행보"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었다"며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대선후보였을 때 이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적인 슬로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 당선인이 된 신분으로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정권교체를 선택했고, 동시에 갈라치기 정치를 심판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어 젠더 갈등에 대응하고 성평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소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남녀가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집합적 성별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가부를 만들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지금부터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다.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석을 새로 확보했고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는 114석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씨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여성 인권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을 예고했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처는 유지하되 기능을 조정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인수위가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지난 11일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을 인수위에 추천했다. 여가부가 국장급과 과장급 1명씩을 각각 추천한 만큼 향후 여가부 조직 개편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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