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착수 예정…청문 거쳐 한 달가량 걸릴 듯
조국 전 장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당락 전혀 영향없는 경력"

교무회의 참석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022.4.5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최인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 주재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입학취소 처분을 조씨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다.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조씨 입학취소 처분은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인데,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후행적으로 일어난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듯이 복지부도 당사자인 조씨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가 취소 결정을 하기까지 7∼8개월이 걸렸는데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그것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화면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정문 앞 두 단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5일 오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왼쪽은 '부산당당'이 개최한 입학취소반대 집회이며 오른쪽은 '정의로운사람들'이 개최한 조민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 이날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022.4.5 handbrother@yna.co.kr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찬성 측은 "조민 입학 취소하여 부산시민들과 학우들의 명예 되찾자"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검찰개혁의 복수로 학생이 인질이 되었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올해 1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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