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바이든에 서한 “韓 전기차 차별 IRA 개정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대표가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IRA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 IRA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서한에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등에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IRA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미국이 IRA 시행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뒤 “외교 실패가 낳은 치명적 피해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에서 “특별 협상단을 파견해 신속히 ‘전기차 패싱’ 수습책을 마련하라”고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이 대표는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 기업 패싱을 초래해 한국 전기차 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생산업체의 국외 이전으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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