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깬다…법관 임기제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수 우위’로 변화한 연방 대법원에 대한 개혁안을 29일(현지 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개혁안에는 현재 사실상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고 대법관에 대한 윤리 강령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텍사스 방문 중 린든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예정된 연설을 통해 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변경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대통령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후, 24일 대국민 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대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은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 폐지 판결, 고등 교육 내 소수집단 우대 정책 폐지, 총기 규제 강화 반대 등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며 충돌해왔다.

이와 함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부유층 지인으로부터 호화 여행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등 대법관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헌법은 대법원 대법관이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평생 임기를 보장한다. 이로 인해 대법관이 사망할 경우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게 되어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3명을 임명하여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은 대법관 임기를 미리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임기제와 윤리 규정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현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과 민주당이 간신히 우위를 점한 상원이 올해 이러한 개혁안을 다룰 가능성이 낮다. 11월 대선과 연방의원 선거 이후에도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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