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자택 문 앞에 도착한 이들은 한 장관 자택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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