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국민연금에 '메스'…'재원고갈·주주권행사' 대수술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개편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불거진 재원고갈 우려를 해결하고 연금의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공적연금 단일체제 개편 등이 개편안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주장한 윤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에도 손을 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 선정한 국정과제를 보고받은 뒤 연금개혁안을 최우선 과제 목록에 포함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달 15일 주요 검토 경제공약 가운데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더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 소득 보장과 청년 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집권 초기를 구조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 윤 당선인은 정권 출범 즉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대선 때부터 강조돼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3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0원이 되는 사태에 직면한다.

현 정부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내년으로 예정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 제5차 재정재계산을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새 정부 임기 초인 올 상반기 중 재계산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인수위가 연금개혁을 위해 가장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방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상향 조정이다. 또 윤 당선인이 연금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공적연금개혁위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고 보전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강조했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도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됐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본격 도입한 제도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주주권 행사 등 투자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공약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작은 정부와 친기업적 정책을 강조해왔던 만큼 경영계 의견이 조금 더 폭넓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금 관련 개혁안은 정책특별보좌관과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이 진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17일 정책특보로 임명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을 맡아 개혁안의 밑그림을 담당한 바 있다. 또 거시·금융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한 연금 전문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설계로 시작된 것인데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많이 받는 구조 대신 적게 내는 구조로 개혁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 따라서 급여가 조정될 필요가 있는 만큼 너무 급격한 보험료율의 인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