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내년 예산 반영 '기대 이하'

202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관련 사업비 반영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관련 예산이 350억원, 3억원이 각각 반영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의원(세종 을)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비 350억원,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 3억원이 확정됐다.

이 중 세종의사당 예산은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전체 땅값 6670억원의 5% 수준이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수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로 넘어갈 때 700억원으로 증액됐다.

당시 2027년 개원 예정인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으나 '반토막'이 나면서 먹구름이 드리웠다.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 News1 장동열 기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산도 비슷하다. 정부가 집무실 관련 조사 및 설계 비용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1억원이었다.

해당 상임위는 이 예산을 10억 2700만원으로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으나 결국 3억원만 반영됐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모두 2027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막판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완공 시기는 2028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평동 종합체육관 건립비 2억원,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 10억원, 세종경찰특공대 훈련장 설계비 1억원을 각각 신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세종∼안성고속도로 세종∼연기구간 차선 확대(4→6차로) 50억원,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병실 설치 7억5000만원,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4억원,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19억원, 덕현천(전의면)·맹곡천(소정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15억원 등 계속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행정수도 10년을 완성하고,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갈 세종시 3대 미래예산을 확보할 수 있던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한팀이 돼 힘을 모으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확보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계획된 사업예산이 집행은 잘 되는지 사업추진에 애로가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정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