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文대통령 '수출 규제 철회·협의' 제안 거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대한 철회 및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철회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NHK
전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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