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부동산 공시가만으로도 1억 가까이 ‘껑충’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으로만 재산이 1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공시지가도 뛴 덕분이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로 인한 재산신고액 왜곡 현상은 여전했다. 가족의 재산 내역을 밝히길 거부하는 고지거부율은 직전 34.2%에서 올해 36.7%로 늘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19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2145만원이다. 이들의 재산은 지난 한 해 평균 1억6629만원 증가했다. 재산변동 신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산이 1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 준다.

고위 공직자들은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종합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재산 신고액이 9527만원 증가했다. 급여 저축, 상속 등으로 늘린 재산은 7101만원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14% 뛰었다. 개별 공시지가도 9.95% 올랐다.

공직자 중 인기 지역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현대아파트를 5억1100만원 상승한 34억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고 위원장의 올해 재산 신고가액은 58억402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1489만원 늘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신고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4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액이 1억617만원이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억3731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경기 과천시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4억9776만원 올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유한 경기 분당 파크뷰 상가주택은 2억6600만원 상승했다. 총 재산은 27억1419만원이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45억6704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여의도 건물의 공시지가가 1억5000만원 올랐다. 교육계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이원희 한경대 총장이 110억4824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사이 11억7917만원 늘었다.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고지 거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고지거부는 가족 명의로 투기한 사실을 감추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 2020년 29.9%였던 고지거부율은 지난해 34.2%에 이어 올해는 36.7%까지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1978명 중 725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로 재산 총액이 왜곡되는 문제는 여전했다. 고 금융위원장이 보유한 아파트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50억∼54억5000만원이다. 신고가액과 16억원 넘게 차이 난다.

중앙부처 재직자 816명 중 14.5%인 118명은 다주택자였다. 상가를 제외하고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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