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1일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임명은 보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의 충분한 검증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는 두 후보자 임명은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고 기다릴 것이다. '법적 절차'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포함된다"며 21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오는 2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탓에 시한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오는 21일부터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당일 실제로 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재송부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 절차는 당분간 밟지 않기로 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과 언론의 검증, 여론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데 언제까지 주요 부처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다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들이 소명을 하고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원구성 협상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뒤 대통령실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음에도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회로 화살을 돌린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달 안에는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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