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BM발사 관련 '북·중·러' 3국 제재

25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국무부가 4년 3개월만에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련된 북한, 러시아, 중국 3개국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북한은 지난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책 마련을 위해 유럽에 도착한 날에 맞춰 의도적으로 ICBM을 발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 안보 공백상황에서 ICBM을 발사해 위기감을 부추기려 했다는 것이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ICBM 신형인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이 신형 ICBM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1개 기관과 개인 1명, 2개의 러시아 기관과 개인 1명, 1개의 중국 기관 등 이다. 북한에서는 제2자연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이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소의 집합체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추가 제재조치에는 수출 제한과 미국 정부의 지원 제한 등이 포함되며 2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의 근거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추가 제재 발표는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무기개발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전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규탄성명과 함께 추가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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