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통과…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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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01:4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끝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정조사 합의도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하기도 전에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에 합의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기본소득당 각각 1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다.
하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국민의힘이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 국정조사 특위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정부 역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측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 대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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