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 트럭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분 구함' 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페이스북 '실시간 대구'‘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트럭에 걸고 대구의 여자고등학교 앞을 배회한
5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
59)씨를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키는 것이다. 관할 지자체 측은 A씨와 상담을 가진 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트럭을 정차해놓고 ‘아이 낳고 살림 할
13세
~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문제의 현수막을 압수당했으나, 지난
15일에도 ‘아이 낳고 살림할 종 구합니다’라는 종이를 오토바이에 부착해 여고 앞에 나타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찰은 1차 범행 직후 지자체와 함께 A씨의 행정입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정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건강정신복지센터 소속 상담사와 A씨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도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 집 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