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협안 내놨지만…교부금 개정 난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3년 일몰제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 기존 2000억→5000억 추가 투입 등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에 전용하는 조항을 삭제해 교육세 3조 중 일부만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넣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에 떼어주는 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교육세 3조원 가운데 절반인 1조5000억원만 고등교육에 넘기고 나머지는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은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약 1조원을 마련해 투입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 마련하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됐지만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이라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쓰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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