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에도 끝없는 '평행선'…여야 특검법·연금개혁 합의 불발

여야가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이견이 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본회의 처리에도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서,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라며 "우리는 내일 본회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아직 내일까지 14시간이 남았다"며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법안들을 꼭 통과시키고 민생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법사위·산자위 계류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건 정도의 민생법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당한 내용 진전이 있음에도 내일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을 주재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의 재표결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오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주장한 연금개혁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번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 크게 (여당 안을) 수용했음에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많이 아쉽다. 유감스럽다"며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까지 합의에 대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내고(보험료율) 덜 받기(소득대체율) 위한 수치 조정, 즉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간 관계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역할·기능 문제에 연관되는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안은 민주당만의 의지로는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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