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연금개혁 신경전…與 "협의하자" 野 "정부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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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01:15
여야는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최근 여야 양쪽 모두에서 연금개혁·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들을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부터 마련해오라고 맞서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아직은 팽팽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 전 대표가 연금개혁, 종부세 완화 문제를 언급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나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정쟁 현안을 떠나 민생 문제를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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