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권 도전하나…'해외직구 규제' 비판 입장 공개 개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원성이 들끓고 있는 '해외직구 규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한발짝 다가선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18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나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포함하는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고 조치가 나온 뒤, 온라인상에서는 세대와 성별·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놓은 한 전 위원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 이후 두 번째다. 그러나 지난달 20일에 올렸던 SNS 글은 실의에 빠진 당원과 지지자들을 격려하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과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총선 이후 처음인 셈이다.

이를 놓고 한 전 위원장이 점차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출마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규제'에 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 내일(19일) 정부의 보충 설명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발빠르게 토요일 저녁에 입장을 개진한 게 예사롭지 않다"며 "현실정치인의 행보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 현실정치인이 됐다고 하면 원외(院外) 신분에서 당권 도전은 외면하기 힘든 유혹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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