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민주당 압박 "'北 공무원 피살'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다"라며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됐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기록물 봉인 자료 열람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일축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고 "민주당의 상투적 모토가 진상규명 아닌가"라며 "5·18이나 세월호 참사 등에 있어서 항상 진상규명을 피해자·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해 이번 사태를 전담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당시 청와대의 대처 등을 담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앞서 피살 공무원 유가족들이 지난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정보 공개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서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당국들 사이에서 월북으로 추정될 감청자료나 SI자료(특수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낸 것"이라며 "지금 국정 우선 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사실상 기록물 공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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