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 출범

윤석열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100%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토부는 혁신위 출범과 함께 이원재 국토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렸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위가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원 장관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게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그간 정부가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공급 물량만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한 주택을 신규택지와 역세권 등 적재적소에 공급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민간이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단기간 내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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