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수준 방역지표 호전…거리두기 `4인·9시→6인·10시` 완화되나

지난달 80%가 넘던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44%대로 떨어지는 등 코로나19 방역지표가 호전되면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지난달 초 수준인 700명대로 줄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11월 1일)보다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비율이 올 들어 12%를 넘기며, 이달 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확진자 1만명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병상 확보가 마무리 단계이고, 방역패스도 전면 적용된만큼 ‘4인·오후 9시’로 제한한 거리두기 조치는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달라 지역별로 수위가 다른 방역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인 지난해 11월 1일과 현재(11일) 병상 가동률 비교.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는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과 설 연휴 방역 대책 등에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했고, 의료체계 여력이 계속 안정화돼 가고 있다”며 “병상 가동률도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준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4.9%(수도권 47.4%, 비수도권 39.6%)로 지난해 11월 1일 가동률(45.2%)보다 낮아졌다. 또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42.4%,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31.4%로 모두 절반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며 원활한 의료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까지 1000명이 넘었던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도 780명으로 줄었고, 입원 대기 환자도 지난달 29일 이후 2주째 0명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1.6%에 달하며 해당 연령대 확진자 비중이 12.8%로 낮아졌다.

이처럼 방역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면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전일(10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방역 수위를)조정할 수 있기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완화 방안은 4명까지인 인원 제한을 방역패스가 유효한 2차 접종 및 3차 접종 완료자는 6인까지 늘리거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법 등이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 수준으로 낮아졌고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6일 특별방역대책 시행 당시보다 감소한데 따른 추정이다. 방역패스가 도입됐던 지난달 6일 특별방역대책에선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었고 영업시간 제한은 없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발표한 1월 1주차(1월 2~8일)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도 전국·수도권은 ‘중간’, 비수도권은 ‘낮음’으로 하향돼 11월 2~3주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을 고려,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차별적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인해 이달 내로 우세종이 될 수 있다며 완화 여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박향 반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가까운 일본 등을 보더라도 며칠 새 확진자 숫자가 2배로 뛰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며 “긍정적인 지표들도 있지만 위험요인도 굉장히 크게 상존하고 있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체계 유지를 위해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오미크론 유행이 와서 확진자가 늘어나도 최대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목표지, 확진자가 안 늘어나게 하는게 목표가 아니라는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오미크론 확진자 1만명의 의미가 예전 델타와는 다르고, 위중증 환자로 보면서 고정된 숫자의 병상을 확보해놓고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방역 지표와 여러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새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은 “방역 완화와 관련된 주장이 위원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이번에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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