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로 음주운전하다 5명 사상… 40대에 징역 5년 선고

【서울=뉴시스】[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을 마시고 시속 166㎞로 달리다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7분께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속 166㎞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1t 화물차 뒤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갔고, 이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다.

A씨는 전방 시속 80㎞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지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변화 등 법정형이 가중돼온 점, 사망한 피해자들 측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