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층에 ‘보금자리’… 32만가구 혜택 보다

LH, 전세임대주택제도 도입 15년 / 저소득층·신혼부부·취준생 등에 제공 / 전세금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 /지역·주택·시기 등 맞춤형 입주 가능 /만족도 88점… 다른 공공임대보다 높아 /주택물색 도우미·전세임대 뱅크 등 /입주자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도 가동
 

강원도의 한 소도시에서 출생해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윤모(25)씨는 최근 학교 인근인 동대문구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샤워·화장실은 공용이고, 창문도 없는 월세 30만원짜리 고시원 방에서 생활하던 윤씨에게 별도의 욕실을 갖춘 번듯한 투룸 전세임대는 ‘호텔급’의 주거 만족도를 선사했다고 한다. 윤씨는 “전세임대주택에서 살게 되면서 꿈을 향해 좀 더 편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임대가 앞으로도 저처럼 어려운 청년들에게 꿈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임대는 주거 빈곤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세임대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2005년부터 시작됐다. 최초 시행 당시 500호에서 출발해 작년까지 약 32만호가 공급됐다. 지원금액도 2005년 5000만원에서 2019년 현재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됐다. 

주요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저소득계층과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6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전세금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신혼부부, 청년)까지 지원하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수준,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으로 매우 싸다.

청년과 소년소녀가장의 경우는 주거비 부담이 더 낮다. 청년은 임대보증금을 10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LH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이 유형은 기존 유형과 비교하면 입주 기준소득을 완화했고, 그에 따라 지원한도액을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만 혜택이 있던 제도를 바꿔 일정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또한 LH는 8년 이상 장기 전세가 가능한 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 및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돕기 위한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 만족도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다. 실제 지난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건설, 매입, 전세임대 입주민 1만904세대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세임대의 만족도는 88.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5.2점 높게 나왔다.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선택해 입주가 가능한 철저한 수요자 맞춤형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세임대는 또한 입주자가 원하는 시기,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입주가 가능하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전세금 지원은 개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되는 것도 전세임대의 장점이다. 소득, 자산 등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선순위자 권리분석과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켜주는 것은 덤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시세에 어두운 노령층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주택물색도우미’ 제도가 그것이다. 현재 100여명의 LH 주택물색도우미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희망주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주택 물색, 예비 권리분석, 현장 확인 동행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대일로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LH는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목록화해 관리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제도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자의 주택물색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LH가 전국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 물량은 약 4만호이다. 공급유형별로는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1만4000호로 가장 많고, 신혼부부가 1만2000호, 청년 1만3000호, 소년소녀가정 1000호 등이다. 수도권에 60%가 공급된다. 입주자모집 시기와 방법은 공급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수요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자세한 신청일정 및 자격, 신청방법은 LH 마이홈콜센터(1600-1004)나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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