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며 IPEF 출범에 공을 들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IPEF 출범을 환영하며 일본도 여기에 참여해 협력하겠다"며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일본으로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한 CPTPP에 복귀할 것을 사실상 촉구한 셈이다.

일본 내에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일단 참여하지만 미국도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미일 정상은 중국 군사행동에 대한 견제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예).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국제사회)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만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장기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제재가 여러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비용에 대해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최근 중국 해군의 활동과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 연습 등 활동을 주시하면서 동·남중국해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인권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응해 미·일이 긴밀히 협력할 것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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