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지급한다. 다음은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일문일답.

-소상공인·소기업 운영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기준은 ‘매출 감소’와 ‘방역 조치 이행’ 여부다. 기본 대상은 ①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②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이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③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했거나 매출 자료 없으면 못 받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 매출 자료가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을 증빙할 방법은 추후 안내한다.”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따지면 된다. 매출액 규모(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와 매출 감소율(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이 기본 지급액이다(표 참조). 일부 업종은 100만~200만원을 상향 조정한 금액을 받는다. 상향 조정을 한 금액인 700만, 800만, 1000만원을 받는 대상은 여행업 등의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하나.

“개업일에 따라 비교 기준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정부는 매출 감소 기준 중 하나라도 들어맞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이전에 개업한 경우 2019년과 2020~2021년 연매출 또는 반기매출을 비교하는 식이다. 지난해 11~12월 개업한 경우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면 기본 금액인 600만원만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다.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속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오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9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수된 신청은 다음 날 오전 3시에는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데 일일이 지원받을 수 있나.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만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대표에게 다음 달 2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미세한 매출 차이로 손실보상에서 배제돼 소득역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지원금을 받는 곳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30일 브리핑에서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 완벽한 대안을 세우지는 못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구간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도 처음으로 차등 지원을 시작했는데, 지급이 끝난 후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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