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학폭위 제5호 처분, '학폭 점수' 아닌 학폭위 판단 사항…"학폭 수준 단정 어렵다"]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씨. /사진=임성균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씨가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위원회에서 '5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제5호 처분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 갖고 잔혹한 수준의 폭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법조계, 교육계의 평가다.

학폭위 5호 처분 사건, 1~4호보다 잔혹하다?
23일 김씨의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김씨의 학폭 의혹 폭로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중학교 1학년 재학 중던 2018년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교내 학폭위로부터 특별교육이수 6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해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 처분까지 의결할 수 있다. 김씨가 받았다는 특별교육이수는 이 중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한다.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학폭위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 화해 여부 등을 점수로 평가한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1~6점까지는 제1호 서면사과에서 제3조 교내봉사까지 교내 선도활동을 통해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7~9점은 제4호 처분으로 외부기관과 연계한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10점부터는 제6호 출석정지부터 제9호 퇴학까지 교육환경을 강제로 바꾸는 조치를 받게 된다.

점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오르는 탓에 김씨가 제5호 처분을 받았다면 간과할 수 없을 수준의 폭력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는 "제5호는 장기간 교육 이수를 통해 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들어야 개선이 되겠다 판단했을 때 내려진다"며 "굳이 이 학생에게 제5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리는 조치인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5호 처분만 갖고 추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5호 특별교육은 점수 평가가 아닌 학폭위 자체 심의에 따라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중등 교사는 "제5호 처분은 학폭위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5호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제1~4호보다 잔혹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남학생이 성희롱, 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를 예로 든다면 행위의 심각성도 물론 고려되겠지만 그와 별도로 성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5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로엘법무법인에 따르면 SNS를 통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학폭위에 넘겨진 한 학생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제2호, 제5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제2호 처분은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금지로 교육부 고시 상 교내 선도활동에 속한다. 이처럼 교내 선도활동과 혼합해 제5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5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 갖고 사건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는 게 이 교사의 설명이다.

김가람 측 "친구 도우려다" vs 폭로자 측 "욕설 메시지 공개 검토" 진실공방
김씨 측은 괴롭힘에 시달리던 친구 편에 섰다가 학폭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의 중인 친구의 사진을 찍어 SNS에 공개한 학생 A씨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하던 중 감정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A씨는 자신에게 항의를 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에 회부했고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 그 결과 김씨와 친구 1명이 학폭위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씨는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서며 벌어진 말다툼 상황이었지만, 욕설을 하고 상대가 위협을 느낄 수 있게 행동한 점에 대해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번 학폭 의혹을 제기한 측은 "2018년 4월 말에서 5월 초쯤 김씨와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해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4년이 흘러 르세라핌의 멤버로 김씨가 공개되었고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연락해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연예인이 될 수 있느냐'며 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고 했다.

폭로자 측은 "잊고 싶었던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씨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