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산비리…조세피난처 통해 세탁한 돈 받은 장군·업체 임원 재판에

예비역 장성 K-2 전차기술 불법수출
방산업체 임원 K-9 자주포 납품 비리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 [연합뉴스]

검찰이 K-2 전차와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한 방산비리를 적발해 예비역 장성과 방산업체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에도 군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에 들어가는 발전기 부품 원가를 부풀려 21억원을 가로챈 방산업체 경영진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6일 터키 방산업제KTR의 대표 A씨로부터 8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예비역 육군 준장 고모씨를 기소했다. 또 같은 사람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챙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임원 김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터기 회사인 KTR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KTR리미티드와 코오롱 리미티드를 설립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뇌물로 사용했다. KTR은 ‘코오롱 터키’의 약자지만 국내 기업인 코오롱과는 관련이 없다. 

고씨와 김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된 검은 돈’을 받아온 사실은 2016년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 사건 이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의 내부자료에서 터키 무기 중개업체의 페이퍼 컴퍼니가 삼성테크윈, 현대로템과 거래한 자료가 발견됐고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2018년 1월 수사를 시작했다.  

2017년 11월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K-2전차 잠수도하훈련'에서 K-2 흑표전차가 남한강을 잠수해 건너 육지로 올라오고 있다. [중앙포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준장 고씨는 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 달러씩 총 72만 달러(약 8억4000만원)를 받았다. 고씨는 터키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K-2 전차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터키에 수출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K-2 전차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부추겨 터키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게끔 했다. 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보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의 기술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있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육군 제8군단 예하 포병대대 장병들이 지난해 4월 강원 고성군 소재 훈련장에서 K-9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화테크윈 전 임원 김씨는 2009년 A씨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터키 방산업체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당시 김씨는 방위사업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임원 지위를 이용해 회사 내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그 대가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가량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국내 소규모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부품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김씨는 부인을 한화테크윈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급여로 2억5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복수의 업체로부터 약 7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도로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120억원대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6일 경기도 판교의 한화테크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