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단기수익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쌓인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유관기관 전문가와 보험업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향후 보험산업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전 조사를 통해 보험산업의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보험사기 및 보험액 과소지급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이 현안 과제로 꼽혔다. 또 보험사간 과당경쟁 및 단기수익성 상품 개발이 문제로 지적됐고, 판매채널에서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이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불완전 판매 등 민생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 전반의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성장과제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이 양대 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을 연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기후·인구 등 한국 사회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 출시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회의를 통해 마련되는 제도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본다.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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