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미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 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회담장으로 향하는 북-미 정상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청와대가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간 협상 의제에) 종전선언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종전선언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북미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주요한 의제로 거론돼 왔다. 북미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목도 종전선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북미 종전선으로 '4개국 종전선언'은 완성된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라며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40년 전인 1979년 1월 1일 수교했다"라며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남은 것은 북미다"라며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초에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치뤄진 전쟁의 당사자는 4개국인데 그 4개국 가운데 (대부분은)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의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이 이뤄졌다"라며 "(그런데) 딱 두 나라, 북과 미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의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것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4개국을 비롯한 다자 간이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전선언은 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이든 환영... 평화협정은 다자 간에 체결해야"

이어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주체만 놓고 봐도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남북 등) 2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로서 종선선언은 어떤 형태든 환영이고 북미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누누이 제가 말하듯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라며 "(하지만) 평화협정을 맺는 데는 다자체제, 즉 다자 간이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기념주화에 '문재인' 새겨... "중재자-촉진자로서의 역할 인정"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로 나올 가능성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섣부르게 진단할 수 없다"라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미 합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따로 금강산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없다"라고만 말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김 대변인은 "우리가 미국에 연락해서 한미정상회담 날짜을 조율하자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 말했듯이 28일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고 그 통화를 하면서 한미정상회담도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각) 제2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공개했다. 이 기념주화의 앞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이름과 함께 문 대통령의 이름도 새겨졌다. 지난 2018년 6월 발행된 제1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에는 문 대통령의 이름이 없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중재자로서, 촉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고 어제 현안점검회의 때 보고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