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 광화문서 방역 정책 항의 총궐기 및 간판 소등 시위를 이어왔고, 국무총리실에 생존권을 위한 제안서 등을 전달했음에도 변함없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큰 틀을 유지하는 방역대책을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역대책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약 55만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민상헌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고 아주 절망적이다"라고 말했다.

민 공동대표는 "총리까지 만났기 때문에 업종별로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모임인원이라도 늘려줬으면 했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500만원씩 55만명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현 코로나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대책을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절박하다"라고 했다.

또한 코자총은 2022년 1월4일 집단 휴업 계획을 갖고 전날까지 소속 단체의 동맹휴업 참여 여부 투표를 받은 결과 '3일간 휴업'에 대한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도 이번 정부의 대책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시위를 하고 총리실에 제안서까지 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500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경우에도 원 대상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휴업을 하려고 하진 않겠지만, 회의를 거쳐 많은 의견이 나오는 방안에 대해 월요일쯤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22일 총궐기를 열고 정부에 Δ방역패스 철회 Δ영업제한 철폐 Δ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Δ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Δ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반대를 요구했다.

일선 자영업자들도 이번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조정한다더니 연장만 시키는 정부의 대책에 답답하다"라며 "이대로 설날까지 이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67)도 "언제까지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얼마나 고통받아야 되는 건가"라며 "거리두기 연장 말고 다른 대책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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