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는 강행 법적대응"… `게임중독=질병` 저지나선 공대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게임장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를 주축으로 게임업계가 강경기조를 선언하면서, 향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려는 논의과정에 큰 진통이 예고된다.

공대위는 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회적 합의 없이 (게임중독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도입을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CD-11은 오는 2022년부터 WHO 회원국에 권고된다. WHO의 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5년 이후부터 KCD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대위를 이끌고 있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자문 변호사 의견 등에 따르면 WHO가 질병코드 도입을 하면 한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복지부의 말대로 한국이 ICD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도입 전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대위는 위원회 소속 단체이기도 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역시 지난 28일 긴급토론회에서 ICD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등재 취소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펼치고, 국내에서는 게임장애의 KCD 등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 4월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한 문화계 협단체들과 관련 대학 학과 89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식으로 단체 출범을 알리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적대응 검토, 관련 정부 관계자 방문 외에도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참여 부처를 확대한 민·관협의체 별도 구성 △공대위 상설기구화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 마련 △게임질병코드 도입 비포앤애프터 FAQ 제작 및 배포 △게임질병코드에 맞설 게임스파르타(파워블로거)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 시작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강화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검토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며 5000년 역사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라며 "게임은 인공지능을 낳은 토대다.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드 하사비스도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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