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1년여 전 같은 부대를 넘어온 탈북민으로 확인되면서 군 경계 실패는 물론 경찰의 허술한 탈북민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지난 1일 22사단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앞서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순한 남성 A씨로 추정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1993년생 김모씨로, 2020년 입국 이후 국가정보원 등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김씨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측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몸무게 50㎏가량의 왜소한 체구로 높이 3m가량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인상착의를 식별한 끝에 2020년 11월 탈북 귀순자와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을 수료한 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해 왔다. 청소 용역일을 한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향수병이 도져 주위에 재입북을 여러 차례 암시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탈북에 대한 후회 등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런 정황에 대해 경찰청에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현장 보고를 받고 대면·전화 면담 등 관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친 것”이라며 관리의 허점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입국한 뒤 2020년 7월 강화군 북동쪽 해안가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또 다른 김모씨 경우와 비슷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도 신변보호 담당 형사가 본청에 몇 차례 관련 징후에 대해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들이 월북 등을 감행할 때는 사전 징후들이 있는데 현장 보고에 대해 ‘예의주시’, ‘추가보고’ 등 경찰청의 추가 지시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을 뜨려는 탈북민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찾고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공통 징후들이 있는데 김씨의 경우 이런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1년여 전 같은 지역으로 귀순한 인물로 확인되면서 탈북민이 사실상 남북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김씨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관련 기관이 확인 중”이라면서도 “(간첩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김씨가 월북한 후 북한 측에 지난 2일 오전과 오후 군 통신선을 통해 두 차례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측은 이 통지문을 수신했다고 확인만 해 줬을 뿐 우리 측의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월북한 김씨가 DMZ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그와 접촉해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실패에 대해 참모들을 질책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질책이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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