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서 '59.4조' 추경안 의결…文정부 장관도 2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59조4000억 원(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직전까지 새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만으로는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11명 이상)가 부족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7층에 위치한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임시 국무회의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라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라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긴급하게 열린 임시 국무회의여서 별다른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라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기자실 앞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첫 임시 국무회의 종료 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기자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대통령) '용산 시대'를 알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는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민 품으로 돌려드렸다.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민 약속을 지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다짐을 실천하는 첫 행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비록 국무위원들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해 이전 정부 국무위원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심의·의결된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께 지원되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한 후 새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만으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청문 채택서가 넘어와야 하는데 (임시 국무회의 개회 시간인) 3시 조금 안 되어서 넘어와서 (두 후보자를) 임명해서 국무회의에 참석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문보고서가 넘어온 두 후보자는) 오늘 추가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첫 임시 국무회의에는 앞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는 세종 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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