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돼야 비트코인 2억 간다?…美 규제 리스크 직면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발(發) 규제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행보에 나서며 채굴, 법인투자 등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겨야 비트코인이 2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고삐를 조이는 중이다. 미 공화당 주도로 상·하원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지침’(SAB-121)의 의회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백악관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SAB-12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침으로 가상자산 수탁기관이 이용자 보유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지침이 은행 등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사업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 의회가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지침을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 규제를 앞세워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대에서 6만달러선까지 하락했다.
 
채굴업체에 대한 압박도 최근 강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세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기후변화 우려에 따라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미 와이오밍주 군사기지 인근의 중국 가상자산 채굴업체에 대한 토지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로 중국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며 가상자산 붐을 다시 이끌었지만 규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 SEC는 “가상자산 다수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면 대부분 가상자산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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