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처리하자…영수회담 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3일 차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1% 차이”라며 “나머진 의견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의지가 높다고 한다”며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거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라이브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협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44%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무산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처리를) 넘기라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순 없다”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낸다면 용산(대통령)도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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