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당 검증에 연일 휘청…9일 한동훈 청문회 격돌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가 약 절반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12명 중 5명을 '낙마 대상자'로 콕 집었다.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적격'이라고 경고했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끝내 거부하면 총리 없이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수를 뒀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예정돼 있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극강대치는 더 격렬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1차 내각 인서청문회 정국이 반환점을 돌았다. 현재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인물은 4명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약 절반 진행한 결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선 후보자는 없었다며 윤 정부 내각을 직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실한 검증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참신하고 기대되는 후보는 없었다"며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언급한 이들은 윤 당선인이 대선 전후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의 면모를 이들이 갖추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중간보고에 참석한 민주당 각 상임위 담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박보균·정호영·원희룡·이상민·한동훈 후보자 등의 자진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5명의 인사를 명백한 '부적격 인사'로 보고, 이들이 자신들의 적함성에 있어 스스로의 거취 표명(자진사퇴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일주일 연기됐음에도 한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은 아직 풀리지 않는 것들이 다수라며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힌다"며 "조만간 소집될 의원총회에 인청특위 위원들의 부적격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사유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자료 제출 미비' 문제로 일주일 연기했음에도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를 사유로 각종 납세내역, 그림 판매 내역 등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억의 고문료를 받은 김앤장 업무내역 역시 4건의 간담회가 전부인 점 △토지 공시가만 8억 원에 달하는 신문로 자택을 3억8000만 원에 장인으로부터 구입한 편법 증여 의혹 △김앤장 고문이면서 계약관계에 있는 S-Oil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불법성 여부 △주미대사 시절 배우자의 풀브라이트 전시회 참여, 법인에 판매된 고가의 그림 등에서 '남편찬스'가 활용 여부 등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언론 보도로 알려진 한 후보자 딸의 '고교 스펙'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고 지적하며 한 후보자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은 한 후보자. /남용희 기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와 관련된 보도를 거론하며 "(한 후보자의 자녀는) '부모 찬스'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고 지적하며 한 후보자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중간보고 자리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입법부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공당을 배후에서 조정하려 했고 무엇보다 피의자로서 수사에 비협조한 당사자"라며 "현재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도 이런 의혹을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자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인준이 안 되면) 새 정부는 총리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출범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압박하는 '연계 전략'을 펼친다 판단하고, 이를 정면돌파 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누구를 시키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부적격 지적을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해 한동훈 후보자 낙마를 압박하겠다는 움직임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과 접촉해 들어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실상 연계를 하고 있다"며 "각 후보자는 독립적 인격체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누구를 시키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준을 못하겠다는 민주당과 '반쪽 정부'라도 먼저 출범하겠다는 새 정부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새 내각이 출범도 전에 국민에게 지나친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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