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떠난 청와대 국민청원 폐쇄… 靑 홈페이지도 문 닫았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청원’ 순기능
일평균 670건, 110만건 이상 청원 올라와
‘진영 대결의 장’ 지적 속 폐쇄 아쉬움
5억명 이상 방문…하루 평균 31만명 찾아

청와대 홈페이지 이관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종료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알리는 공지사항.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일로 마무리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도 사실상 종료됐다. 많은 국민들이 억울함을 직접 하소연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역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는 안내만 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의 청와대 기록들은 이제 기존의 청와대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보관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대통령비서실 온라인 창구로서의 ‘청와대 홈페이지’는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운영이 종료됐다.

청와대는 이날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게시판 운영 종료를 알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국민청원 누적 동의자 수 2억명 훌쩍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 110만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째인 지난 2017년 8월 19일 개설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2월까지 총 5억 1600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 수는 평균 31만 1800만명으로, 일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같은 기간 누적 동의자 수는 총 2억 2900만명이었다.

청원인이 게시글을 올리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식 공개되고,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현재까지 총 2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호씨(위)와 노우성씨의 목소리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2022.4.29청와대 제공“국민 57% 국민청원 순기능 크다”
“평범한 시민 분노·억울함 호소장”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지는 등 국가 정책 수립에도 역할을 해왔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와 학교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등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언론에서 공론화됐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실마리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해줬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일괄 폐쇄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청와대는 2020년 6월과 2021년 8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범한 시민이 분노를 털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56.8%였다고 소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자극적인 청원이 관심을 끄는 빈도가 높아지고, 또 진영 대결의 장으로 활용되며 여야 강성 지지층의 세과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2022.4.29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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