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부동산 정책 뒤집는 이재명…민주당도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자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정책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4일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혹은 면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단계적 유예와 종부세 핀셋 완화를 제안한 바 있다. 1~6개월 내 매각은 양도세 중과를 100%를 면제하되, 7~9개월은 50%, 9~12개월은 25%로 차등을 두는 내용이다. 또한 시골집이나 상속 등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는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뒷받침해왔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까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손사래를 쳤었다.

당장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다.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강병원 최고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했던 분들에게는 정부가 크나큰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진성준 의원도 “집을 팔아서 그만큼 많은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조세정의”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논란을 감안한 듯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줬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있다”며 “당내에서 후보의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데,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필요하다면 당론 채택 과정도 거쳐야 하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상의해야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던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쑥 꺼내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직전까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던 민주당은 그 입장이 군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민주당은 ‘당과 후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소통하지 않고) 달나라 얘기를 하겠느냐”며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비주류였기에 외부에서 자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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