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품시계, 가방 등 고가 압수물을 공매해 4억
9050만원 상당을 국고로 납입했다. 이중 명품시계 3점 공매가만 4억
7747만원으로, 개별 공매 역대 최고가다.
15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정수) 형사증거과는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 연간
7600여건을 접수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물은 사건종결 후 대부분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돌아가지만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법원의 몰수판결을 받아 공매 또는 폐기처분된다. 검찰은 이중 귀금속 등을 선별한 뒤 온라인 공매 등을 활용해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3점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에서 개별 공매 역대 최대가인 4억
7747만원에 낙찰받았다. 명품시계 3점은 온라인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해 몰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도 명품 가방 등 3점을 공매로 매각하는 등 올해 4억
9050만원 상당의 국고수입이 증대했다.
2019년
2085만원,
2020년
920만원을 거둬들인 것에 비해 대폭 증대한 액수다.
이외에도 검찰은 폐기되는 휴대폰 중 자원화 가능한 액정만 경쟁입찰로 매각해 국고납입하고 있다. 그동안 몰수된 휴대폰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문제로 전량 폐기처분했으나
2018년 5월부터 개인정보와 무관한 액정만 분리해 자원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현재까지 휴대전화 총
3605점의 액정 매각대금으로
6812만원을 거둬들였다.
몰수된 차량도 민간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를 통해 공매 후 국고로 환수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 벤츠 등을 포함해 승용차
11대를 공매한 대금은 2억
3700만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 관리 및 처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처분과정에서 국고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국고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