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윤석열의 퇴장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 검찰총장 한 명이 퇴장했다. 제43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씨 이야기다. 그가 4일 재임 4개월여를 남겨놓고 자진사퇴의 길을 선택했다. 표면상 자진사퇴지만 누가봐도 현 정부에 의해 떠밀렸다는 것이 실체적 정황이다. 한때 동지로 만나,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정적.악연으로 결별의 파국을 맞았다. 윤석열의 대권에 뜻을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자든 후자든 그의 사퇴는 한국 정치와 사법권 전체에 상당한 문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그 후유증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 돼 현 정부 2번째 총장직을 수행했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검사로 임용된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 적폐청산에 앞장 선 특수통 강골검사로 익숙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이 한창일 때 특별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임명된 총장이었다. 그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그의 검사로서의 강직함이 드러난 말로 파격등용의 배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 전 장관 수사, 청와대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현 정부의 각종 이권개입의혹 사건에 윤 총장이 수사의 칼을 겨누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정부와 윤 총장간 밀월(蜜月)은 오래가지 않았고, 갈등은 증폭돼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청와대는 윤 총장 본인의 재산형성과 장모, 그의 부인에 대한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취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과 윤 총장을 압박했을 때 청와대와 윤석열간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양측간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작년 초 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뒤였다.

이후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해임 청구가 잇달아 사법부에 의해 거절당하며 홍역을 치렀다. 윤 총장으로선 임기 내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불화(不和)의 연속이었다. 식물총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도 따라 붙었다. 청와대와 완전히 등을 돌린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다. 언론과 지방청 순시 때 임명직 고위공직자로서 도를 넘는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검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신설 움직임에 결국 윤 총장은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옷을 벗었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은 1시간 15분만에 초고속 수용하며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때 누구보다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만 1년 7개월만에 최악의 정적이자 앙숙으로 등을 돌린 것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관계에서 정치권력의 비정한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초 문 정부가 추구했던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과 보수진영의 반발에 부딪힌 것은 정부 스스로 이권개입에 연루되며 도덕성 논란에 빠진 것이 결정적 패착이다. 여기에 부동산 실정(失政), 코로나19 출현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불안 등 각종 악재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본질을 흐리고 동력을 분산시켰다. 윤 총장과의 볼썽사나운 갈등은 국민들의 눈엔 흡사 권력쟁투로도 비춰졌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묻는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자신의 모태인 검사와 검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사건건 항명한 것일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윤석열을 팽(烹) 시킨 것일까?! 어느 쪽이든 양측이 단추를 잘못 뀄고, 각자 자신이 옳다는 확정편향주의에 함몰된 것은 분명하다. 오로지 아집과 자기 보신주의, 진영논리에만 빠진 사심정치의 결과는 국민의 피해로 남게 됐다. 그들이 정치를 했건 공무를 수행했건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 공익상생의 정치엔 낙제점을 맞을 사람들이다.

눈치 빠른 정치권은 윤 총장 사퇴가 4월 재보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총장 퇴임 선언을 곧 정치진출을 염두한 또 다른 시작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그가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아 윌 비 백”하고 돌아올 것이며 시중에서 나도는 ‘윤 총장 대망론’을 위한 본격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정치권 진출이 거의 확실시 되는 윤석열의 행보는 당분간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가 돌아온다면 정무감각, 시대정신, 올바른 권력 욕구를 장착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그래야 팬덤(fandom, 지지층)의 기반도 더욱 확고해지고 폭넓어질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둘로 나누고, 피로증을 유발하는 정치인은 노 땡큐다.

정치와 권력은 흔히 등산에 비유된다. 과거 한국 정치사에 3김의 한축이자 산행을 즐겼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산에 오르기보다 내려가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역시 3김 중 하나이자 충청권 맹주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다”는 말을 남겼다. 모두 권력무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명언이다.

요즘 레임덕(정권말 권력누수현상) 애기가 부쩍 많아진 문재인 현 대통령, 이제 막 정치라는 큰 산에 입산하려는 윤석열 전 총장. 둘 다 새겨들어야 할 의미심장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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