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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결자해지하라" 채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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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세웠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은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대령의 발언에 김동연 지사는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냐. 결자해지하라”며 “그래야 국회도, 경제도, 민생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이다”라며 “7월 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는 되지 말자”고 했다.

작년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보고서에도 서명했지만 이튿날 입장을 바꿔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그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8명의 해병대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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