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임시변통만"…민생지원금 여야 격돌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책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재표결 끝에 폐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세수펑크도, 국채발행도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는 것도 역대 최고"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이 부실해졌다"며 "이제는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국세 수입과 국채 발행"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총지출에서 국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세수 결손이 생겼는데 지방 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데 국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2023년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 미교부 결정 및 실행 과정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관해선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구체적 세수 보전 대책은 이달 기재위 국감 종료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