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규제, 성장 시스템으로 가야" 이재명 "네거티브 방식 전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사회 시스템을 기업 포텐셜(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경제계 목소리를 전했다.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또 두 사람은 노동·환경·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기업·사회적 책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공감했다.

이번 회동은 이 후보가 지난달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이뤄진 재계와의 첫 만남으로, 이 후보는 이를 계기로 경제계 현황을 살피는 행보를 통해 그간의 ‘반(反)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앨 것”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 접견실에서 이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사회문제, 환경문제, 탄소문제를 비롯해 기업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저희(경제계)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미래 성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이 포텐셜을 키워줄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해야 한다”며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시스템을 확대하면 기업 활동하는데 훨씬 잘 될 것이다. 또 이러한 기업 활동이 나라 성장 포텐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며 “규제하는 것을 나쁜 측면으로만 볼게 아니라 시장의 독점적 폐해를 제거하거나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는 공정경쟁의 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 사회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관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것들은 자유롭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 후보는 “노동 존중 사회를 주창하다보니 반기업적 정치인이 아니냐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노동존중과 친기업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미래 인프라 투자 약속…최태원 “감사”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인프라 투자 △인재양성 투자 △기초과학기술 투자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산업 경제 환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한 미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 한 가지는 산업전환에서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할 수 없다. 그건 공적 영역에서 기초과학을 키우고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줄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대적인 투자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첨단과학기술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도 추격하는 것이 아니고 반발짝이라도 앞장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미래 인프라투자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팔로워(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무버(개척자)로 나설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경제계의 정책 제언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경제계 정책 제언집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간했다. 이 후보는 이 책자를 받은 뒤 “잘 챙겨서 지역이 성장 발전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부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0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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