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회·공정···이재명, 대·중소기업 상생 공약으로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대·중소기업 상생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호 공약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자 이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양당 간 공약 경쟁에서 ‘진보 진영 의제’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진행된 공약 발표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정식 기자회견을 연 건 지난달 디지털 대전환 정책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이 후보가 대·중기 힘의 균형 회복 등 경제민주화 공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아 뒷받침했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조세제도를 개선하며 내일채움공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다. 국가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 후보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 조성 ▲창업기업 세제 개선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 재창업 적극 지원 방안도 내걸었다. 재도전 창업자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경감하는 제도 등 파격적인 정책도 담겼다.
‘공정’을 대선의 화두로 파악하고 있는 여야는 앞으로도 이 같은 경제 양극화 해소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필두로 한 경제 민주화를 주창해온 김 총괄 위원장의 합류는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도 1호 공약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경제 문제에 국가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여전하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의제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김 총괄 위원장은 이러한 의제 선점으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세몰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2012년 대선 경제민주화처럼 진보 의제 선정을 김 총괄 위원장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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