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핸드폰 훔치면 징역 15년? 멕시코 '엄벌 추진' 이유는

[서울신문 나우뉴스]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고 있는 멕시코에서 핸드폰 절도범에게 최장 15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행동당(PAN)은 최근 누에보 레온 주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멕시코는 주(州)마다 각각의 형법을 제정해 범죄자를 처벌한다.

국민행동당이 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누에보 레온에서 핸드폰 절도범은 자동차 절도범 못지않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둑이 훔친 핸드폰의 가격에 따라 최저 10년, 최고 15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폭력을 행사해 핸드폰을 강탈했다면 형량은 더욱 늘어난다. 5~10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의회 의원 루이스 플로레스는 "누에보 레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1위 자동차 강절도, 2위 핸드폰 강절도"라며 "강력한 처벌을 위해 더 이상 형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누에보 레온은 멕시코에서 핸드폰 강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범죄통계는 이런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만 집계한 통계라 현실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누에보 레온에서 발생하는 핸드폰 강절도사건은 1개월 평균 20건 정도다. 통계만 본다면 형법 개정을 추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제상황은 확연하게 다르다. 길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게 두려울 정도로 핸드폰 강절도가 성행하고 있다. 

전당포업계에 따르면 누에보 레온의 주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몬테레이에서만 매월 1300~1500건 핸드폰 절도사건이 발생한다.

관계자는 "장물 핸드폰을 잡히고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추정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며 "20건밖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일 뿐 의미 있는 통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주민들은 형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다 핸드폰을 강탈당한 적이 있다는 여성인 마리아는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있어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참에 강력한 처벌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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