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부풀려 원청 경영지원금 30억 가로챈 하청업체 대표 실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경영지원금을 받아 챙긴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철골 구조물 용접 분야의 하청업체·재하청업체 등 2곳을 운영하면서 울산 동구의 한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작업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해 근무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경영지원금 총 30억8449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하청업체 직원을 하청업체 직원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가입자 명부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도 "A씨는 편취한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