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오늘이라도 日총리에 전화하라…라인야후 지켜야"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늘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해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사실상의 강제 조치로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보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며 가치외교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면서 "위안부, 강제징용의 역사를 보면 일본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과연 우리와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보면 일본이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산권 보호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어쩌면 일본은 우리와 공유하는 가치와 역사 인식이 없는데, 우리만 가치를 공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라인 사태에서 일본 정부에 이어 소프트뱅크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네이버의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고 있다. 일본의 눈치나 살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태가 급박하게 악화되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신뢰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해서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본이 호구로 알고 반도체, AI 등 전방위로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이대로 라인을 빼앗기는 걸 보고만 있다면 오늘도 24%를 기록한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며,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자본 지배 관계 재검토가 경영권 관점과 어떻게 무관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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