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회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석해 “검사가 진짜 무소불위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에서 제일 높은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분한테 국회의원이 호통을 막 치더라. 국회의원은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라고 했다.

서 교수는 “사실 검찰이 권력에 맞서면 안 된다는 걸 이 정권처럼 잘 보여준 정권은 없다”라며 “조국 사태라든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예외 없이 좌천됐다. 조국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통영으로 갔다. 그래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통영에서 서울까지, 다섯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다가 또 다섯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갔단다”라고 했다.

서 교수는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모든 책임이 검찰한테 있는 것처럼 검찰이 정치화됐다, 무소불위다, 이러면서 검찰을 때려잡으려 했다”라고 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자는 거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적폐수사라는 명목으로 중앙지검 특수부를 마구 키웠다. 검찰개혁이란 게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줄이는 건데, 자기 필요하다며 특수부를 비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겐 검찰개혁의 의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런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 그 뒤 갑자기 검찰개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런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덕분에 경찰이 일이 많아지고, 사건 처리 시간이 길어졌다는 불만이 들리지만, 뭐 어쩌겠나.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라니”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른 체 하고 있다. 자기가 5월 9일까지 대통령이라고, 청와대 이전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분이, 자기 임기 중에 벌어지는 이 작태를 그냥 보고만 있다”라며 “손석희 (전) 앵커가 질문하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비겁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문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수처 만들 때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건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개입 안 하는 척하는 거냐?”라며 “솔직히 말하라. 검수완박 통과시켜서 편하게 노후생활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다.

한편 변협이 개최하는 필리버스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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