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안 마련 고심…“필수기능 확대하면서 조직은 다른 형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 달 4일 윤석열정부 조직개편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수위는 여가부의 필수 기능은 확대하면서 조직은 다른 형태로 바꾸는 방향으로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이번 주 안에는 여가부 기능을 어떤 식으로 확대하고 조직은 어떻게 개편할지를 대략적으로라도 결정할 것”이라며 “인수위가 윤 당선인에게 복수 안을 보고하면 당선인이 하나를 최종 선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의 기능을 관련 부처들로 분산할 것인가, 혹은 여성·아동·노인 분야를 포함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포괄하는 종합 부처를 신설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자녀 양육 지원 등 여가부의 ‘가족’ 분야를 떼어내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와 결합한 후 별도의 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의 ‘청년 정책’ 분야를 교육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직속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산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분야를 다시 외교부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교육부의 존치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이와 관련해 원 부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원칙 외에 어떤 부처가 폐지된다, 통폐합한다 등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형국’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의 직속 위원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예고했다. 원 부대변인은 “현재 직속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 줄이자는 의견이 인수위 내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는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해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관련 국가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재택 치료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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