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vs 尹` 신구 권력 대결구도로 확전 조짐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구 권력 대결구도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윤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안 된다"고 맞선 반면,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합의가 잘 됐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에 국민이 주목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이 때문이 아니겠냐"라며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당선이 아이러니라고 했는데) 저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데 국민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저녁 방송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같은 날 진행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을 위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검찰도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를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에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께서 검수완박·형사 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줬는데, 당선인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정치권이나 기득권 수호, 정치범죄의 성역화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서두를 일은 아니고, 민생을 지키는 충분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를 넘어 신구 권력까지 검수완박 전쟁에 참전하면서 진영간 대치 구도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문 대통령 퇴임 전 법안 처리 강행 여부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임재섭·한기호기자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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